법무법인 PK 임태량 부대표변호사가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제265회에 출연하여 층간소음과 누수를 둘러싼 이웃 간 분쟁에서 피해 세대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대응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노후 아파트로 이사한 부부가 밤마다 이어지는 윗집의 소음에 시달리던 중, 윗집에서 흘러드는 냄새와 누수 피해까지 겪었으나 윗집이 세대 내부 확인을 거부한 채 집을 매도하려 하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임태량 부대표변호사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소음측정 신청 등 분쟁 초기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와 그 판단 기준을 해설했습니다.

특히 소음과 냄새의 중단을 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 등 사전적 구제수단을 소개하고, 냄새를 의도적으로 유입시키는 행위의 위법성,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소음일지와 녹음 자료가 갖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누수와 관련해서는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에 있는지 공용부분에 있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 원인이 특정되기 전 단계에서 윗집에 책임을 묻는 방법, 윗집이 세대 내부 확인을 거부할 때의 대응, 감정비용·원상복구 수리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의 범위를 차례로 짚었습니다.

아울러 윗집이 집을 매도하려는 상황에서 피해 세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매도 이후 기존 소유자와 새 소유자의 책임 관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을 통한 피해 보전 가능성까지 살펴보며, 이웃 간 분쟁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기록과 절차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진행된 ‘OX 법정’ 코너에서는 ‘회사에서 생긴 일’을 주제로, 직급이 높은 상사도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회사가 업무용 컴퓨터의 접속 기록과 메신저 대화까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퇴사하면서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삭제한 직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 직장에서 흔히 접하는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앞으로도 방송과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통해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게 전달하고,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방송사: KNN

프로그램: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제265회

방송일: 2026년 10월 31일(토) 오전 9시 10분

출연: 법무법인 PK 임태량 부대표변호사